지난 7월 국회의사당이 타계한 존 루이스 의원을 기리기 위한 성조기를 조기로 게양했다.
[출처] 에포크타임스 한글판 – Kr.TheEpochTimes.com
미국
美 51번째 주 탄생할까? 하원, 20일 워싱턴DC 주 승격 여부 표결
2021년 4월 17일 (기사 저작권 사용 승인됨)
미 하원 규칙위원회 따르면, 하원은 오는 20일(현지 시각) 워싱턴DC를 현행 컬럼비아특별구에서 주(州)로 승격하는 법안을 표결에 붙인다.
앞서 민주당 스테니 호이어 하원 원내대표는 “하원은 다음주 19일 이 법안에 대한 승인 투표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초 예정보다 일정이 하루 연기된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민주당 캐럴린 멀로니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하원 감독위원회에서 25대 19 표차로 사전 심사를 통과했다.
법안은 미국 수도의 범위를 백악관, 국회의사당 등 부속건물과 다른 주요 정부건물이 집중된 지역으로 한정하며 나머지 지역을 ‘워싱턴 더글러스 커먼웰스 주’라는 명칭의 미국 제51번째 주로 인정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6월에도 비슷한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지만, 당시 공화당이 과반이었던 상원에서 기각됐다.
이번에도 상원 통과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는 잃었지만, 총 100석 중 50석을 갖고 있어 민주당 자력 통과가 어렵다.
당연직 상원의장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수 있지만, 공화당은 소수당 자격으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지연)를 통해 이를 저지할 수 있다.
민주당이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경우 총 60표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즉, 민주당이 공화당에서 10석 이상의 이탈표를 얻어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희박하다.
게다가 민주당 상원의원 전원이 이 법안에 찬성하는 것도 아니다. 톰 카퍼 상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상원 법안(S.51)에는 민주당 내부 지지의원이 (최소) 44명 있다”고 밝혔다.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아직 지지 약속을 못받은 것이다.
민주당 소속인 조 맨친 상원의원과 키어스틴 시너마 의원은 찬성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두 사람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추진하려던 필리버스터 제도 변경 혹은 철폐에 반대한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이래저래 독자 행보를 걷고 있는 중이다.
멀로니 의원은 지난 주하원 감독위원회에서 법안이 사전심사를 통과하자 “평등과 공정성 그리고 건국자들의 꿈이 실현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환영했다.
반면, 공화당은 이 법안이 의회의 공정성을 해치며 권력을 독점하려는 민주당의 욕심에 따른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공화당 앤디 빅스 의원은 “민주당은 자신에 유리하게 기울어진 정치 지형을 영구적으로 고착시키려 과욕을 부리며 터무니없는 DC 주 승격 법안을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빅스 의원은 “공원보다 작은 수도권을 만들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계획”이라며 일개 주 정부가 규모가 너무 작으면 수도, 전기 등 인프라 사업만으로도 (바이든) 연방 정부에 굴복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주 승격이 말은 좋지만 실제로는 민주당 정권이 자신들의 입맛대로 움직일 수 있는 주정부를 하나 더 늘리는 일밖에 안 된다는 지적이다.
워싱턴DC를 새로운 주로 승격하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있다. 현재 미국 수도는 주가 아닌 별도의 항구적인 독립체로 지정돼 있다.
이는 “특정 주가 미합중국에 양도하고, 연방 의회가 이를 수령함으로써 미합중국 정부의 소재지가 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독점적인 입법권을 행사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어떠한 주가 연방정부에 양도하는 지역을 수도로 삼는다는 것인데 그 지역이 주가 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이러한 견해에 따라 헌법 개정을 해야한다면 주 승격은 더욱 어려운 일이 된다. 미국에서 헌법 개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헌법 개정안(개헌안)을 상정하려면 연방의회 상원과 하원 3분의 2가 찬성하거나, 전국 주의회 3분의 2(즉, 50개 주 중 34개)가 개정안을 발의하기 위한 전당대회 소집을 요구해야 한다.
이후 모든 주의회 4분의 3이 개헌안을 비준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각 주별로 개헌안에 대해 투표를 하거나 유권자 대표들로 구성된 비준 회의를 열어야 한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로 1992년부터 지금까지 한 건의 헌밥 개정안도 통과되지 못했다.
한편, 에포크타임스는 이와 관련해 제임스 맥거번 하원 규칙위원장에 논평을 요청했으나 응답을 받지는 못했다.
에포크타임스, 이현주 기자
저작권자© 에포크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원문) 美 51번째 주 탄생할까? 하원, 20일 워싱턴DC 주 승격 여부 표결
언론사 홈페이지 : 에포크타임스, https://kr.theepochtimes.com/
새정부 첫 총리는?
정치 새정부 첫 총리는? 2022년 3월 29일 (기사 저작권 사용 승인됨) Share on facebook Share on twitter Share on telegram...
Read More
尹 당선인 “靑 집무실 국방부 청사로 이전…국가 미래 위한 결단”
윤석열 당선인이 3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다. | 방송화면캡처 정치 尹 당선인 “靑 집무실...
Read More
“보병이 탱크 천적됐다” 대전차 무기가 바꾼 우크라 전쟁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지난 11일 제128산악돌격여단이 미국의 휴대용 자벨린 대전차 미사일을 제공 받아 바로 전투에 투입했다고 밝혔다. | 우크라이나 국방부 유럽...
Read More
바이든, 우크라이나 침공한 러시아에 추가 제재 발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대(對)우크라이나 군사행동과 관련해, 러시아에 대한 첫 번째 경제 제재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2022.2.22 | Drew...
Read More
“당 원로들, 시진핑 내쳐야 한다” 중화권 논란 글 누가 썼나
베이징 국가체육장에서 열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2022.2.4 | Anthony Wallace - Pool/Getty Images 오피니언 “당...
Read More
중국 관영매체 기자의 ‘댓글부대’ 잠입 체험기
PC방에서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중국 여성. ( LIU JIN/AFP via Getty Images) 중국 중국 관영매체 기자의 ‘댓글부대’ 잠입 체험기 2022년...
Read More
이재명 vs 윤석열 청년 공약 비교
이재명 후보(좌)와 윤석열 후보(우)가 유세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연합 대선 특집 이재명 vs 윤석열 청년 공약 비교 2022년 2월...
Read More
안철수 “저의 길 가겠다”…단일화 제안 철회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 제안을 철회했다. | 화면 캡처 정치 안철수 “저의...
Read More
중국 올해 대졸자 1000만명, 취업난發 정권위기 온다
2022년 대학 졸업 예정자는 1076만 명으로, 전년보다 167만 명이나 늘어나 규모와 증가폭 모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사진은 2021년 3월 21일...
Read More
美 의원, “中 공산당 최고위층 포함 관리, 가족 유학 금지” 법안 발의
미국 빅키 해즐러 공화당 하원의원 (Aaron P. Bernstein/Getty Images) 국제일반 美 의원, “中 공산당 최고위층 포함 관리•가족 유학 금지” 법안...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