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고용시장 동향과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 | Anna Moneymaker/Getty Images/연합
[출처] 에포크타임스 한글판 – Kr.TheEpochTimes.com

미국/북미

美 항소법원, 바이든 행정부 백신 의무화에 또 불리한 결정

2021년 12월 5일 (기사 저작권 사용 승인됨)

집행중지 취소, 관할 법원 이송 신청 모두 기각

백신 접종 의무화를 강행하려던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재차 일격을 당했다.

미국 제6연방항소법원은 3일(이하 현지시각) 백신 접종 의무화 소송을 다른 법원으로 이송해달라며 행정부가 낸 ‘소송 이송 신청’을 기각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사건 관할 법원을 제5연방항소법원과 워싱턴DC 항소법원으로 옮기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원은 백신 의무화를 집행정지한 기존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신청도 기각했다. 본 소송 재판 결과 나올 때까지는 백신 의무화를 조금도 진전시킬 수 없게 됐다.

앞서 지난달 5일, 보건부 산하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중공 바이러스(코로나19)를 산업현장을 위협하는 중대재난으로 규정했다. 100인 이상 직원을 둔 민간 사업체 사업주에게 직원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긴급비상조치를 명령했다.

해당 사업체 직원들은 내년 1월 4일까지 전원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하며, 건강상 혹은 종교적 이유로 면제가 인정된 직원들은 직장 내에서 항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위반 시 1건당 최대 약 1600만원의 벌금이 매겨진다.

여러 주정부와 기업, 시민단체, 개인들은 즉각 반발했다. 공화당 주지사, 검찰총장(법무장관)을 중심으로 위헌 소송이 전국 10여 개 이상 항소법원에 제기됐다.

이 중 한 곳인 제5연방항소법원은 백신 의무화 긴급조치 집행중지를 결정했다. “법원의 추가조치가 있을 때까지 어떤 조치도 취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같은 달 12일 이를 기각하고 기존 결정을 유지했다.

사법부는 10개 이상의 백신 의무화 반대 소송을 하나로 병합했다. 추첨을 통해 사건은 오리건주에 위치한 제6연방항소법원에 배정됐다. 미국은 관행적으로 판사들을 보수·진보 성향으로 분류해왔다. 이 법원은 소속 판사 16명 중 11명이 보수 성향이다.

백신 의무화에 불리한 판결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되자 바이든 행정부는 사건을 백악관과 행정부가 위치한 워싱턴DC 항소법원이나 제5연방항소법원으로 이송해달라고 신청했는데, 이번에 기각 판결이 난 것이다.

25년간 법학 교수로 재직하고 은퇴 후 독립연구소에서 헌법학을 연구 중인 법학자 롭 네이틀슨은 “사건은 결국 대법원에서 결판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은 해당 조치가 헌법에서 연방정부에 부여하는 권한을 초과하는지, 산업안전보건청의 조치가 관련법에서 규정한 권한을 남용했는지, 백신 검사 요구가 적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등이 고려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5연방항소법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백신 의무화에 “중대한 법적·헌법적 문제”가 있으며 위헌 결정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바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같은 판결에 대해 “산업안전보건청의 긴급조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원고 측이 주장하는 백신 의무화에 들어가는 부담과 손실은 백신 의무화를 실행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막심한 피해보다 클 수 없다”며 불복했다.

백악관 법조팀은 “긴급조치 집행중지는 많은 입원, 심각한 건강 손실, 엄청난 비용, 매일 다수의 사망자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에포크타임스, 톰 오지메크

저작권자© 에포크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Facebook
Twitter
Telegram
Email

캐나다 화물기사 시위 2주째…경찰 “시위대에 음식·연료 주면 모두 체포”

By SPIKA STUDIO / 2월 7, 2022
캐나다 오타와 국회의사당 주변에 중공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의무화 반대 표시로 주차된 화물트럭 | 에포크타임스 미국/북미 캐나다 화물기사 시위 2주째…경찰...
Read More

“바이든, 중국 맞설 새 ‘아태 경제 전략’ 준비 중”

By SPIKA STUDIO / 2월 7, 2022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 MANDEL NGAN/AFP/연합 미국/북미 “바이든, 중국 맞설 새 ‘아태 경제 전략’ 준비 중” 2022년 2월 7일...
Read More

‘붉은 완장’ 찬 中 요원, 외신 생중계 도중 난입…“진실의 순간”

By SPIKA STUDIO / 2월 6, 2022
베이징 개막식장 인근에서 생중계 도중 끌려나가는 네덜란드 기자(우) | NOS 유튜브 중국 ‘붉은 완장’ 찬 中 요원, 외신 생중계 도중...
Read More

日 도쿄타워를 밝힌 ‘붉은 등’에 일본인들 왜 분노?

By SPIKA STUDIO / 2월 6, 2022
1월 31일 저녁 도쿄타워 '중국홍' 점등 신년 행사 현장에서 ‘중국 공산당을 종식하자’는 시위를 하는 일본인들. (트위터) 국제일반 日 도쿄타워를 밝힌...
Read More

트럼프 “러시아 스캔들 특검, 많은 것 오고 있다”

By SPIKA STUDIO / 2월 4, 2022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에포크타임스의 시사평론가 캐쉬 파텔과 인터뷰하고 있다. 2022.1.31 | 에포크타임스 미국/북미 [단독]...
Read More

리서치뷰 여론조사 “윤석열 46%·이재명 38%·안철수 8%”

By SPIKA STUDIO / 2월 4, 2022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후보(왼쪽부터) | 연합뉴스 정치 리서치뷰 여론조사 “윤석열 46%·이재명 38%·안철수 8%” 2022년 2월 4일 (기사 저작권 사용...
Read More

유럽 코로나19 규제 해제 줄이어…일상회복 잰걸음

By SPIKA STUDIO / 2월 3, 2022
런던 시민들이 킹스크로스 역사 내에서 이동하고 있다. 2022.1.24 | 로이터/연합 유럽 유럽 코로나19 규제 해제 줄이어…일상회복 잰걸음 2022년 2월 4일...
Read More

日 국회, 올림픽 사흘 앞두고 “中 인권 우려” 결의안

By SPIKA STUDIO / 2월 1, 2022
일본 국회 | 연합뉴스 일본 日 국회, 올림픽 사흘 앞두고 “中 인권 우려” 결의안 2022년 2월 1일 (기사 저작권 사용...
Read More

243개 단체, 각국에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촉구

By SPIKA STUDIO / 1월 31, 2022
2022년 1월 24일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마스코트로 분장한 직원이 중앙 미디어 센터로 들어서고 있다. (Lintao Zhang/Getty Images) 중국 243개 단체,...
Read More

은하의 뒷마당에서 발견된 기이한 천체

By SPIKA STUDIO / 1월 31, 2022
은하계 설명도 / ShutterStock 뉴스 은하의 뒷마당에서 발견된 기이한 천체 2022년 1월 31일 (기사 저작권 사용 승인됨) Share on facebook...
Read More

윤석열, 北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사드 추가 배치” 공약

By SPIKA STUDIO / 1월 30, 2022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 연합뉴스 정치 윤석열, 北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사드 추가 배치” 공약 2022년 1월 30일 (기사 저작권...
Read More

이재명 35%, 윤석열 34% 초접전…안철수 10%

By SPIKA STUDIO / 1월 27, 2022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왼쪽부터) | 연합 2022 대선 이재명 35%, 윤석열 34% 초접전…안철수 10% [NBS]...
Read More

이재명 “지면 감옥 갈 것 발언, 내 얘기 한 것 아냐”

By SPIKA STUDIO / 1월 25, 2022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 YTN 방송화면 캡처 정치일반 이재명 “지면 감옥 갈 것 발언, 내 얘기 한 것 아냐” 2022년...
Read More

미국이 배치한 동북아 F-35 전력…중공 억제와 견제

By SPIKA STUDIO / 1월 25, 2022
미국 공군의 F-35A 편대가 공중재급유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 사진 미 공군 중국 미국이 배치한 동북아 F-35 전력…중공 억제와 견제...
Read More

美 신규 확진자 60만명대로 감소…‘엔드게임’ 기대감

By SPIKA STUDIO / 1월 24, 2022
뉴욕 타임스퀘어 광장에 설치된 중공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소. 2021.12.5 | AFP/연합뉴스 미국/북미 美 신규 확진자 60만명대로 감소…‘엔드게임’ 기대감 2022년 1월...
Read More

신규 확진자 역대 최다..26일 ‘유연한 방역’ 가동

By SPIKA STUDIO / 1월 24, 2022
24일 서울 송파구 보건소 코로나19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 연합뉴스 사회 신규 확진자 역대 최다..26일 ‘유연한...
Read More

美 국방부, 우크라 긴장 고조에 병력 8500명 비상대기

By SPIKA STUDIO / 1월 24, 2022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 | Drew Angerer/Getty Images 미국/북미 美 국방부, 우크라 긴장 고조에 병력 8500명 비상대기 2022년 1월...
Read More

美 대법원의 “가짜뉴스” 지적에도 공영방송 정정보도 거부

By SPIKA STUDIO / 1월 23, 2022
미국 워싱턴에 있는 전미공영라디오(NPR) 본사 | SAUL LOEB/AFP via Getty Images/연합 미국/북미 美 대법원의 “가짜뉴스” 지적에도 공영방송 정정보도 거부 2022년...
Read More

‘규제 범벅’ 베이징 올림픽…美 NBC, 중계진 파견 철회

By SPIKA STUDIO / 1월 23, 2022
올림픽 개·폐막식이 열리는 베이징 국가경기장 인근 공사 현장 모습. | 연합 중국 ‘규제 범벅’ 베이징 올림픽…美 NBC, 중계진 파견 철회...
Read More

美 법원, 공무원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도 제동

By SPIKA STUDIO / 1월 22, 2022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2년 1월 20일 보좌관들과 회의하고 있다. | Saul Loeb/AFP via Getty Images/연합 미국/북미 美 법원, 공무원...
Read More
답글 알림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