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고용시장 동향과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 | Anna Moneymaker/Getty Images/연합
[출처] 에포크타임스 한글판 – Kr.TheEpochTimes.com

미국/북미

美 항소법원, 바이든 행정부 백신 의무화에 또 불리한 결정

2021년 12월 5일 (기사 저작권 사용 승인됨)

집행중지 취소, 관할 법원 이송 신청 모두 기각

백신 접종 의무화를 강행하려던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재차 일격을 당했다.

미국 제6연방항소법원은 3일(이하 현지시각) 백신 접종 의무화 소송을 다른 법원으로 이송해달라며 행정부가 낸 ‘소송 이송 신청’을 기각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사건 관할 법원을 제5연방항소법원과 워싱턴DC 항소법원으로 옮기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원은 백신 의무화를 집행정지한 기존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신청도 기각했다. 본 소송 재판 결과 나올 때까지는 백신 의무화를 조금도 진전시킬 수 없게 됐다.

앞서 지난달 5일, 보건부 산하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중공 바이러스(코로나19)를 산업현장을 위협하는 중대재난으로 규정했다. 100인 이상 직원을 둔 민간 사업체 사업주에게 직원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긴급비상조치를 명령했다.

해당 사업체 직원들은 내년 1월 4일까지 전원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하며, 건강상 혹은 종교적 이유로 면제가 인정된 직원들은 직장 내에서 항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위반 시 1건당 최대 약 1600만원의 벌금이 매겨진다.

여러 주정부와 기업, 시민단체, 개인들은 즉각 반발했다. 공화당 주지사, 검찰총장(법무장관)을 중심으로 위헌 소송이 전국 10여 개 이상 항소법원에 제기됐다.

이 중 한 곳인 제5연방항소법원은 백신 의무화 긴급조치 집행중지를 결정했다. “법원의 추가조치가 있을 때까지 어떤 조치도 취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같은 달 12일 이를 기각하고 기존 결정을 유지했다.

사법부는 10개 이상의 백신 의무화 반대 소송을 하나로 병합했다. 추첨을 통해 사건은 오리건주에 위치한 제6연방항소법원에 배정됐다. 미국은 관행적으로 판사들을 보수·진보 성향으로 분류해왔다. 이 법원은 소속 판사 16명 중 11명이 보수 성향이다.

백신 의무화에 불리한 판결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되자 바이든 행정부는 사건을 백악관과 행정부가 위치한 워싱턴DC 항소법원이나 제5연방항소법원으로 이송해달라고 신청했는데, 이번에 기각 판결이 난 것이다.

25년간 법학 교수로 재직하고 은퇴 후 독립연구소에서 헌법학을 연구 중인 법학자 롭 네이틀슨은 “사건은 결국 대법원에서 결판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은 해당 조치가 헌법에서 연방정부에 부여하는 권한을 초과하는지, 산업안전보건청의 조치가 관련법에서 규정한 권한을 남용했는지, 백신 검사 요구가 적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등이 고려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5연방항소법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백신 의무화에 “중대한 법적·헌법적 문제”가 있으며 위헌 결정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바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같은 판결에 대해 “산업안전보건청의 긴급조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원고 측이 주장하는 백신 의무화에 들어가는 부담과 손실은 백신 의무화를 실행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막심한 피해보다 클 수 없다”며 불복했다.

백악관 법조팀은 “긴급조치 집행중지는 많은 입원, 심각한 건강 손실, 엄청난 비용, 매일 다수의 사망자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에포크타임스, 톰 오지메크

저작권자© 에포크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Facebook
Twitter
Telegram
Email
새정부 첫 총리는?
Journals
By SPIKA STUDIO / 3월 29, 2022

새정부 첫 총리는?

정치 새정부 첫 총리는? 2022년 3월 29일 (기사 저작권 사용 승인됨) Share on facebook Share on twitter Share on telegram...

Read More
尹 당선인 “靑 집무실 국방부 청사로 이전…국가 미래 위한 결단”
Journals
By SPIKA STUDIO / 3월 20, 2022

尹 당선인 “靑 집무실 국방부 청사로 이전…국가 미래 위한 결단”

윤석열 당선인이 3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다. | 방송화면캡처 정치 尹 당선인 “靑 집무실...

Read More
“보병이 탱크 천적됐다” 대전차 무기가 바꾼 우크라 전쟁
Journals
By SPIKA STUDIO / 3월 19, 2022

“보병이 탱크 천적됐다” 대전차 무기가 바꾼 우크라 전쟁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지난 11일 제128산악돌격여단이 미국의 휴대용 자벨린 대전차 미사일을 제공 받아 바로 전투에 투입했다고 밝혔다. | 우크라이나 국방부 유럽...

Read More
바이든, 우크라이나 침공한 러시아에 추가 제재 발표
Journals
By SPIKA STUDIO / 2월 25, 2022

바이든, 우크라이나 침공한 러시아에 추가 제재 발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대(對)우크라이나 군사행동과 관련해, 러시아에 대한 첫 번째 경제 제재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2022.2.22 | Drew...

Read More
“당 원로들, 시진핑 내쳐야 한다” 중화권 논란 글 누가 썼나
Journals
By SPIKA STUDIO / 2월 24, 2022

“당 원로들, 시진핑 내쳐야 한다” 중화권 논란 글 누가 썼나

베이징 국가체육장에서 열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2022.2.4 | Anthony Wallace - Pool/Getty Images 오피니언 “당...

Read More
중국 관영매체 기자의 ‘댓글부대’ 잠입 체험기
Journals
By SPIKA STUDIO / 2월 22, 2022

중국 관영매체 기자의 ‘댓글부대’ 잠입 체험기

PC방에서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중국 여성. ( LIU JIN/AFP via Getty Images) 중국 중국 관영매체 기자의 ‘댓글부대’ 잠입 체험기 2022년...

Read More
이재명 vs 윤석열 청년 공약 비교
Journals
By SPIKA STUDIO / 2월 20, 2022

이재명 vs 윤석열 청년 공약 비교

이재명 후보(좌)와 윤석열 후보(우)가 유세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연합 대선 특집 이재명 vs 윤석열 청년 공약 비교 2022년 2월...

Read More
안철수 “저의 길 가겠다”…단일화 제안 철회
Journals
By SPIKA STUDIO / 2월 20, 2022

안철수 “저의 길 가겠다”…단일화 제안 철회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 제안을 철회했다. | 화면 캡처 정치 안철수 “저의...

Read More
중국 올해 대졸자 1000만명, 취업난發 정권위기 온다
Journals
By SPIKA STUDIO / 2월 17, 2022

중국 올해 대졸자 1000만명, 취업난發 정권위기 온다

2022년 대학 졸업 예정자는 1076만 명으로, 전년보다 167만 명이나 늘어나 규모와 증가폭 모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사진은 2021년 3월 21일...

Read More
美 의원, “中 공산당 최고위층 포함 관리, 가족 유학 금지” 법안 발의
Journals
By SPIKA STUDIO / 2월 17, 2022

美 의원, “中 공산당 최고위층 포함 관리, 가족 유학 금지” 법안 발의

미국 빅키 해즐러 공화당 하원의원 (Aaron P. Bernstein/Getty Images) 국제일반 美 의원, “中 공산당 최고위층 포함 관리•가족 유학 금지” 법안...

Read More
1 2 3 87
1 댓글
최신순
오래된순 인기순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Melonlemon
5 months ago

왜 미국은 그래도 백신의무화에 대해 여기저기서 반대하고 법원에서도 위헌내려주는데.. 한국은 이 모양인지 … 속상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