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 로이터/연합
[출처] 에포크타임스 한글판 – Kr.TheEpochTimes.com
미국/북미
美 항소법원, 바이든 정부 민간기업 백신 의무화 재개 판결
2021년 12월 20일 (기사 저작권 사용 승인됨)
미국 항소법원이 100명 이상 근무하는 민간 사업장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코로나 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부활시켰다.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소재 제6 연방항소법원은 지난달 14일, 노동부 산업안전보건청(OSHA)의 백신 의무화를 “권한남용”이라며 집행정지 시킨 제5 연방항소법원 판결을 뒤집고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당초 산업안전청이 못 박았던 마감시한 1월 4일이 그대로 유지될지는 확실하지 않다. 앞선 법원 판결로 의무화 조치가 한달 가량 중단됐었기 때문이다.
기독교 보수단체인 미국가족협회와 여러 개인, 텍사스·유타 등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州)정부는 해당 명령이 주정부 자치권과 개인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했다며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접수한 제5 연방항소법원은 이번 백신 의무화 규정이 직장 내에서 근로자를 위협하는 재해, 재난에 대해 대처할 권한을 산업안전보건청에 부여한 관련법에 맞지 않는다며 집행정지 판결했다.
이후 미국 전역의 12개 항소법원에 34건의 백신 의무화 저지 소송이 제기되면서, 항소법원은 사건을 병합해 제6 연방항소법원에 배정했다.
제6 연방항소법원에서 이번 사건을 담당 재판부의 줄리아 스미스 기번스 판사는 다수 의견서에서 “지금까지 바이러스를 규제해온 산업안전보건청의 권한을 살펴볼 때, 직장에만 국한하지 않은 전염병에 대해서도 규제할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기번스 판사는 의견서에서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HBV(B형간염바이러스), 코로나19(중공 바이러스) 등 직장이나 근로자에게만 국한해 영향을 미치는 바이러스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가 직장 내에만 국한한 재난상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산업안전보건청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는 제5 항소법원판결과 다른 견해를 나타낸 것이다.
제6 항소법원에서 이번 사건을 맡은 재판부 판사 3명 중 2명이 이같은 견해에 동의했다. 기번스 판사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지명자이고, 이 견해에 동의한 또 다른 판사인 브랜스테터 스트랜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지명자다.
반면, 해당 견해에 반대한 판사 조안 루이스 라르센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명자다. 라르센 판사는 “산업안전보건청의 광범위한 권한은 의회 승인을 받지 못했으며, 백신 의무화 역시 긴급비상조치 발동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라르센 판사는 소수 의견서에서 백신 의무화의 논리적 모순을 조목조목 짚었다.
라르펜 판사는 “백신 의무화의 목표는 미접종자를 보호하는 것이며, 그 전제는 백신이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청은 이번 조치가 접종자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 바 있다. (백신이 효과가 있다면) 접종자는 미접종자와 일한다고 해서 ‘치명적 위험’에 직면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개인·기업·노조·주정부 등 다양한 원고들은 백신 의무화가 헌법에서 보장한 종교의 자유, 1993년에 제정된 종교자유회복법을 위반한다고 이의제기했다”면서 “제5 연방항소법원 판결을 뒤집으려면 이런 우려 어느 것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규정에 따르면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직원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매주 COVID-19를 유발하는 중국 공산당(CCP)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실외 또는 재택근무자는 예외로 한다.
산업안전청은 지난달 4일 산업현장에서 근로자를 위협하는 재해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긴급비상조치'(ETS) 권한을 발동해 미국 내 모든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을 백신 의무화를 규정했다.
위반 시 고용주는 1건당 1만3600천달러(약1600만원) 벌금을 물 수 있다. 또한 고용주가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위반기간 1일당 1만3600달러의 벌금을 추가 부과하고, 고의적이거나 심각한 위반은 최대 13만6000달러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
원고 측인 아칸소,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검찰총장은 이번 판결에 대한 실망감을 나타내며 연방대법원에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에포크타임스, 미미 리
저작권자© 에포크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원문) 美 항소법원, 바이든 정부 민간기업 백신 의무화 재개 판결
언론사 홈페이지 : 에포크타임스 kr.theepochtimes.com
새정부 첫 총리는?
정치 새정부 첫 총리는? 2022년 3월 29일 (기사 저작권 사용 승인됨) Share on facebook Share on twitter Share on telegram...
Read More
尹 당선인 “靑 집무실 국방부 청사로 이전…국가 미래 위한 결단”
윤석열 당선인이 3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다. | 방송화면캡처 정치 尹 당선인 “靑 집무실...
Read More
“보병이 탱크 천적됐다” 대전차 무기가 바꾼 우크라 전쟁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지난 11일 제128산악돌격여단이 미국의 휴대용 자벨린 대전차 미사일을 제공 받아 바로 전투에 투입했다고 밝혔다. | 우크라이나 국방부 유럽...
Read More
바이든, 우크라이나 침공한 러시아에 추가 제재 발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대(對)우크라이나 군사행동과 관련해, 러시아에 대한 첫 번째 경제 제재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2022.2.22 | Drew...
Read More
“당 원로들, 시진핑 내쳐야 한다” 중화권 논란 글 누가 썼나
베이징 국가체육장에서 열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2022.2.4 | Anthony Wallace - Pool/Getty Images 오피니언 “당...
Read More
중국 관영매체 기자의 ‘댓글부대’ 잠입 체험기
PC방에서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중국 여성. ( LIU JIN/AFP via Getty Images) 중국 중국 관영매체 기자의 ‘댓글부대’ 잠입 체험기 2022년...
Read More
이재명 vs 윤석열 청년 공약 비교
이재명 후보(좌)와 윤석열 후보(우)가 유세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연합 대선 특집 이재명 vs 윤석열 청년 공약 비교 2022년 2월...
Read More
안철수 “저의 길 가겠다”…단일화 제안 철회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 제안을 철회했다. | 화면 캡처 정치 안철수 “저의...
Read More
중국 올해 대졸자 1000만명, 취업난發 정권위기 온다
2022년 대학 졸업 예정자는 1076만 명으로, 전년보다 167만 명이나 늘어나 규모와 증가폭 모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사진은 2021년 3월 21일...
Read More
美 의원, “中 공산당 최고위층 포함 관리, 가족 유학 금지” 법안 발의
미국 빅키 해즐러 공화당 하원의원 (Aaron P. Bernstein/Getty Images) 국제일반 美 의원, “中 공산당 최고위층 포함 관리•가족 유학 금지” 법안...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