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 UPI/연합
[출처] 에포크타임스 한글판 – Kr.TheEpochTimes.com

미국/북미

美 하청업체 백신 의무화도 제동…법원 “대통령 아닌 의회 권한”

2021년 12월 1일 (기사 저작권 사용 승인됨)

미국 연방법원이 30일(현지시각)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시한 정부 하청업체 직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100인 이상 민간 사업체, 의료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백신 의무화가 중지된 데 이어 세 번째다.

켄터키주 동부 지방연방법원 그레고리 반 타텐호브 판사는 29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백신이 효과가 있는지, 정부가 특정 상황에서 특정 수준으로 시민들에게 백신 접종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타텐호브 판사는 “백신은 효과적이며, 정부는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번 사건의 쟁점은 좁은데, 대통령이 연장정부 계약업체 직원에게 백신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 의회 권한인 재화와 서비스에 관한 연방조달권을 사용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에 대한 대답은 십중팔구는 ‘아니오’다”라고 덧붙였다. 결국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의 정식 승인 없이 성급하게 권한을 남용했다는 판결이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켄터키, 오하이오, 테네시 검찰총장(법무장관 겸직)이 공동으로 제출했으며, 따라서 하청업체 직원에 대한 백신 의무 집행정지도 해당 3개 주에만 적용된다.

공화당 소속 데이브 요스트 오하이오 검찰총장은 법원 판결 후 성명에서 “우리는 백신이 아니라 의무화 조치에 대해 문제 제기한 것”이라며 “판사 역시 그 점을 명확히 밝혔다시피, 대통령은 국민에게 이런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7월 연방정부 공무원과 정부 하청업체 직원에 대한 백신 의무화를 검토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고, 9월 9일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어 11월에는 100인 이상 모든 민간 사업체 직원들에게 강제로 백신을 맞도록 했다.

정부 하청업체 직원 백신 의무 접종 명령에 따르면, 12월 8일까지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정부 사업을 따낼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일부 사업주와 공화당 인사들 사이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생계를 가지고 압박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가처분 신청을 낸 3개 주 정부는 백신 의무화 정책의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했다.

주 정부는 성명에서 “경제적 영향, 주정부와 시민이 부담할 비용, 노동력과 공급망 파괴, 코로나19의 현재 위험도, 자연면역 획득 여부, 원격근무 혹은 대면접촉이 거의 없는 직종 등 노동자의 개별 상황 등 중요한 측면을 거의 고려하지 않고 시행됐다”고 비판했다.

반면 정부 측 변호사들은 대통령이 <연방자산 및 행정서비스 관련법>에 따라 정부와 계약을 맺은 하청업체를 규제할 권한이 있으며, 앞선 판례에서 법원은 대통령이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구매 방식을 추구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주 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대립이 팽팽한 가운데 법원은 주 정부 측 손을 들어줬다.

타텐호브 판사는 “정부가 모든 하청업체에 대한 백신 의무화라는 광범위한 공중보건 규정을 공포하면서 관련법이 적용되는 사례를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정헌법 제10조에서 전통적으로 주정부 관할로 규정한 영역을 침범했다고 명시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3개주에서 백신 의무화가 일단 집행정지됐지만, 아직 영구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향후 본소송 결과에 따라 집행이 재개될 수도 있다.

한편, 백악관은 이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에포크타임스, 자카리 스티버

저작권자© 에포크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Facebook
Twitter
Telegram
Email

캐나다 화물기사 시위 2주째…경찰 “시위대에 음식·연료 주면 모두 체포”

By SPIKA STUDIO / 2월 7, 2022
캐나다 오타와 국회의사당 주변에 중공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의무화 반대 표시로 주차된 화물트럭 | 에포크타임스 미국/북미 캐나다 화물기사 시위 2주째…경찰...
Read More

“바이든, 중국 맞설 새 ‘아태 경제 전략’ 준비 중”

By SPIKA STUDIO / 2월 7, 2022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 MANDEL NGAN/AFP/연합 미국/북미 “바이든, 중국 맞설 새 ‘아태 경제 전략’ 준비 중” 2022년 2월 7일...
Read More

‘붉은 완장’ 찬 中 요원, 외신 생중계 도중 난입…“진실의 순간”

By SPIKA STUDIO / 2월 6, 2022
베이징 개막식장 인근에서 생중계 도중 끌려나가는 네덜란드 기자(우) | NOS 유튜브 중국 ‘붉은 완장’ 찬 中 요원, 외신 생중계 도중...
Read More

日 도쿄타워를 밝힌 ‘붉은 등’에 일본인들 왜 분노?

By SPIKA STUDIO / 2월 6, 2022
1월 31일 저녁 도쿄타워 '중국홍' 점등 신년 행사 현장에서 ‘중국 공산당을 종식하자’는 시위를 하는 일본인들. (트위터) 국제일반 日 도쿄타워를 밝힌...
Read More

트럼프 “러시아 스캔들 특검, 많은 것 오고 있다”

By SPIKA STUDIO / 2월 4, 2022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에포크타임스의 시사평론가 캐쉬 파텔과 인터뷰하고 있다. 2022.1.31 | 에포크타임스 미국/북미 [단독]...
Read More

리서치뷰 여론조사 “윤석열 46%·이재명 38%·안철수 8%”

By SPIKA STUDIO / 2월 4, 2022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후보(왼쪽부터) | 연합뉴스 정치 리서치뷰 여론조사 “윤석열 46%·이재명 38%·안철수 8%” 2022년 2월 4일 (기사 저작권 사용...
Read More

유럽 코로나19 규제 해제 줄이어…일상회복 잰걸음

By SPIKA STUDIO / 2월 3, 2022
런던 시민들이 킹스크로스 역사 내에서 이동하고 있다. 2022.1.24 | 로이터/연합 유럽 유럽 코로나19 규제 해제 줄이어…일상회복 잰걸음 2022년 2월 4일...
Read More

日 국회, 올림픽 사흘 앞두고 “中 인권 우려” 결의안

By SPIKA STUDIO / 2월 1, 2022
일본 국회 | 연합뉴스 일본 日 국회, 올림픽 사흘 앞두고 “中 인권 우려” 결의안 2022년 2월 1일 (기사 저작권 사용...
Read More

243개 단체, 각국에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촉구

By SPIKA STUDIO / 1월 31, 2022
2022년 1월 24일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마스코트로 분장한 직원이 중앙 미디어 센터로 들어서고 있다. (Lintao Zhang/Getty Images) 중국 243개 단체,...
Read More

은하의 뒷마당에서 발견된 기이한 천체

By SPIKA STUDIO / 1월 31, 2022
은하계 설명도 / ShutterStock 뉴스 은하의 뒷마당에서 발견된 기이한 천체 2022년 1월 31일 (기사 저작권 사용 승인됨) Share on facebook...
Read More

윤석열, 北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사드 추가 배치” 공약

By SPIKA STUDIO / 1월 30, 2022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 연합뉴스 정치 윤석열, 北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사드 추가 배치” 공약 2022년 1월 30일 (기사 저작권...
Read More

이재명 35%, 윤석열 34% 초접전…안철수 10%

By SPIKA STUDIO / 1월 27, 2022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왼쪽부터) | 연합 2022 대선 이재명 35%, 윤석열 34% 초접전…안철수 10% [NBS]...
Read More

이재명 “지면 감옥 갈 것 발언, 내 얘기 한 것 아냐”

By SPIKA STUDIO / 1월 25, 2022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 YTN 방송화면 캡처 정치일반 이재명 “지면 감옥 갈 것 발언, 내 얘기 한 것 아냐” 2022년...
Read More

미국이 배치한 동북아 F-35 전력…중공 억제와 견제

By SPIKA STUDIO / 1월 25, 2022
미국 공군의 F-35A 편대가 공중재급유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 사진 미 공군 중국 미국이 배치한 동북아 F-35 전력…중공 억제와 견제...
Read More

美 신규 확진자 60만명대로 감소…‘엔드게임’ 기대감

By SPIKA STUDIO / 1월 24, 2022
뉴욕 타임스퀘어 광장에 설치된 중공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소. 2021.12.5 | AFP/연합뉴스 미국/북미 美 신규 확진자 60만명대로 감소…‘엔드게임’ 기대감 2022년 1월...
Read More

신규 확진자 역대 최다..26일 ‘유연한 방역’ 가동

By SPIKA STUDIO / 1월 24, 2022
24일 서울 송파구 보건소 코로나19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 연합뉴스 사회 신규 확진자 역대 최다..26일 ‘유연한...
Read More

美 국방부, 우크라 긴장 고조에 병력 8500명 비상대기

By SPIKA STUDIO / 1월 24, 2022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 | Drew Angerer/Getty Images 미국/북미 美 국방부, 우크라 긴장 고조에 병력 8500명 비상대기 2022년 1월...
Read More

美 대법원의 “가짜뉴스” 지적에도 공영방송 정정보도 거부

By SPIKA STUDIO / 1월 23, 2022
미국 워싱턴에 있는 전미공영라디오(NPR) 본사 | SAUL LOEB/AFP via Getty Images/연합 미국/북미 美 대법원의 “가짜뉴스” 지적에도 공영방송 정정보도 거부 2022년...
Read More

‘규제 범벅’ 베이징 올림픽…美 NBC, 중계진 파견 철회

By SPIKA STUDIO / 1월 23, 2022
올림픽 개·폐막식이 열리는 베이징 국가경기장 인근 공사 현장 모습. | 연합 중국 ‘규제 범벅’ 베이징 올림픽…美 NBC, 중계진 파견 철회...
Read More

美 법원, 공무원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도 제동

By SPIKA STUDIO / 1월 22, 2022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2년 1월 20일 보좌관들과 회의하고 있다. | Saul Loeb/AFP via Getty Images/연합 미국/북미 美 법원, 공무원...
Read More
답글 알림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