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 병원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중공 바이러스(코로나19) 환자를 의료진이 살펴보고 있다. | 자료사진=AP/연합
[출처] 에포크타임스 한글판 – Kr.TheEpochTimes.com

미국/북미

美 펜실베이니아 보건부, 코로나19 사망기록 전체 제공 거부

2021년 11월 13일 (기사 저작권 사용 승인됨)

미국 북동부에 위치한 인구 1280만 펜실베이니아주 보건부가 중공 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사망자를 어떻게 집계했는지 공개하라는 주(州)의회 하원 명령을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11월 하원 입법예산재무위원회(이하 예산재무위)는 보건부가 발표한 코로나19 검사 및 사망 보고서와 관련해, 사망자를 집계한 정확한 방식을 공개하라는 결의안을 발의했고 이 결의안은 하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 결의안을 지지하는 공화당 소속 케이트 클렁크(Kate Klunk) 하원의원은 지난 11일(현지 시각) 발표한 성명에서, “팬데믹 기간 보건부 발표 일일 확진자 통계에서 수천 건의 양성 판정 사례가 삭제되거나 다른 원인으로 사망한 이들의 사인이 코로나19로 표기되는 등 심각한 불일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하원 예산재무위는 톰 울프 펜실베이니아 주지사의 코로나19 비상사태 선포가 종료된 지난해 6월부터 90일간의 기한을 가지고, 비상사태 선포 타당성 등을 조사해왔으나 정보 부족으로 기한을 두 달가량 넘긴 지난해 11월 첫 보고서와 결의안을 냈다.

이 위원회는 주의회 양당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이 모두 참여하는 초당적 기구로 주정부의 여러 가지 명령과 지시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펜실베이니아는 1953년 제정된 ‘건강 상태 통계법’에 따라 사인을 비롯해 개인의 진료기록을 기밀정보로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에서는 정부기관의 요청이나 정책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보건부가 해당 기록을 제공하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예산재무위는 이에 따라 “우리는 사인이 코로나19로 기재된 사망 사례의 사망진단 및 기록을 검토하려고 했다”면서도 주 보건부가 해당 기록의 제공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보건부는 답변 서한에서 “하원 예산재무위는 정부기관이 아니고, 그 업무 목적 역시 공무수행이라고 볼 수 없으며, 사망기록을 분석하는 일은 정책 연구가 아니다”라는 이유를 들었다.

예산재무위는 이같은 보건부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았고 거듭 정보공개를 요구한 끝에 “내용이 대폭 수정된 자료”를 넘겨받을 수 있었다며 “이 자료를 포함해 정책 연구에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거나 제약이 심해 제한된 보고서만 작성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클렁크 의원은 성명에서 “불행하게도 울프 행정부는 예산재무위의 (비상사태 선포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넘겨주지 않으려 한다”며 “정기적으로 정책 자료를 조사하고 연구하는 초당적 정부기관의 요청을 행정부가 거부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보건부는 변호사를 고용해 관련 기록물 접근을 차단하거나 이를 위한 협상에 응했고 예산재무위 역시 변호사를 통해 이에 대응해왔다.

예산재무위는 현재 민주당 소속인 울프 주지사가 이끄는 주 정부 보건부에 세 가지 개선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보건부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한 코로나19 관련 통계의 수집 정확성을 향상하고 이를 알아보기 쉽게 나타내도록 개선할 것 ▲코로나19 사망 통계에 포함된 사망원인의 정확성을 감시할 전담 태스크 포스 구성 및 대책 마련 ▲입법부가 주민 건강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건강 상태 통계법의 개정 등이다.

예산재무위가 이번에 발표한 110쪽짜리 보고서에서는 인구통계학적 정보도 제공한다.

지난해 펜실베이니아 보건부 기록에서 나타난 코로나19 사망자는 성별로는 여성 8092명, 남성 7886명으로 비슷했고, 인종별로는 백인 1만2896명, 흑인 2243명, 아시아계 266명으로 극명한 차이를 나타냈다. 기타 인종은 573명이었다.

코로나19 감염 사망자는 연령별로는 60대부터 급격히 증가했으며 85~89세 사망자가 전체의 17.4%인 2792명으로 가장 많았다. 14세 이하는 0명이었고 15~19세도 5명에 그쳤다.

클렁크 의원은 “이같은 데이터 (비공개) 정책은 주정부가 지시한 것”이라며 “울프 주지사가 팬데믹 기간 여러 차례 이같이 밝힌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울프 주지사를 포함해 모든 펜실베이니아 주민들은 공중보건정책과 개인의 보건적 선택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며 주지사가 투명한 정보공개에 협조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앨리슨 빔 펜실베이니아 보건부 장관대행은 지난 3일 하원 법제·재무위에 보낸 서한에서 “요청받은 사망 기록을 해당 위원회에 제공할 법적 권한이 보건부에 없다”며 제공 거부 입장을 되풀이했다.

빔 장관대행은 “보건부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며 “공개된 결과가 의회와 주민들에게 유익한 도구로 활용될 것임을 알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에포크타임스, 한동훈

저작권자© 에포크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Share on facebook
Facebook
Share on twitter
Twitter
Share on telegram
Telegram
Share on email
Email
이재명 “외교안보, 국익 중심 실용주의 노선 견지”
Journals
By SPIKA STUDIO / 11월 26, 2021

이재명 “외교안보, 국익 중심 실용주의 노선 견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외신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Read More
바이든 행정부, 법원에 백신 의무화 조치 재개 요청
Journals
By SPIKA STUDIO / 11월 26, 2021

바이든 행정부, 법원에 백신 의무화 조치 재개 요청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 NICHOLAS KAMM/AFP via Getty Images/연합[출처] 에포크타임스 한글판 - Kr.TheEpochTimes.com 미국/북미 바이든 행정부, 법원에 백신 의무화...

Read More
남아공서 코로나 새 변종 확인…英·이스라엘, 여행 제한
Journals
By SPIKA STUDIO / 11월 26, 2021

남아공서 코로나 새 변종 확인…英·이스라엘, 여행 제한

남아프리카 공화국 보건당국은 하우텡을 중심으로 신규 확진이 빠르게 늘고 있다고 전했다. | EPA/연합뉴스[출처] 에포크타임스 한글판 - Kr.TheEpochTimes.com 아프리카 남아공서 코로나...

Read More
중국발 요소수 사태에 국정원 책임론 제기
Journals
By SPIKA STUDIO / 11월 25, 2021

중국발 요소수 사태에 국정원 책임론 제기

11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모습ㅣ연합뉴스 제공 정치일반 중국발 요소수 사태에 국정원 책임론 제기 2021년 11월...

Read More
믿을 건 측근 뿐?…시진핑, 친위 세력으로 공안부 채웠다
Journals
By SPIKA STUDIO / 11월 25, 2021

믿을 건 측근 뿐?…시진핑, 친위 세력으로 공안부 채웠다

사진은 왕샤오훙(王小洪·왼쪽) 공안부 상무부부장. 그는 시진핑이 푸젠(福建)성에서 근무할 당시 푸저우시 공안국장, 푸젠성 공안청 부청장 등을 역임한 시진핑의 옛부하(舊部)다. | NICOLASASFOURI/AFP/Getty...

Read More
美 연준 “물가 급등 계속되면 기준금리 인상 앞당길 준비해야”
Journals
By SPIKA STUDIO / 11월 25, 2021

美 연준 “물가 급등 계속되면 기준금리 인상 앞당길 준비해야”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 AP/연합[출처] 에포크타임스 한글판 - Kr.TheEpochTimes.com 미국/북미 美 연준 “물가 급등 계속되면 기준금리 인상 앞당길...

Read More
이탈리아 “미접종자는 집에만”…연말 앞두고 ‘슈퍼 그린패스’ 시행
Journals
By SPIKA STUDIO / 11월 25, 2021

이탈리아 “미접종자는 집에만”…연말 앞두고 ‘슈퍼 그린패스’ 시행

크로아티아의 자그레브에서 20일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 자그레브=로이터/연합 유럽 이탈리아 “미접종자는 집에만”…연말 앞두고 ‘슈퍼 그린패스’ 시행 2021년...

Read More
“사우디·러시아, 증산 중단 검토…美 비축유 방출에 대응”
Journals
By SPIKA STUDIO / 11월 25, 2021

“사우디·러시아, 증산 중단 검토…美 비축유 방출에 대응”

3D 프린터로 인쇄된 오일 팸프 잭이 그래프와 석유수출국기구(OPEC) 로고 앞에 있다. | 로이터/연합[출처] 에포크타임스 한글판 - Kr.TheEpochTimes.com 국제일반 “사우디·러시아, 증산...

Read More
WHO, 코로나 의약품 라이선스 공유…“팬데믹 흐름 바꿀 것”
Journals
By SPIKA STUDIO / 11월 24, 2021

WHO, 코로나 의약품 라이선스 공유…“팬데믹 흐름 바꿀 것”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2021.5.24 | Laurent Gillieron/Pool via REUTERS/연합 미국/북미 WHO, 코로나 의약품 라이선스 공유…“팬데믹 흐름 바꿀 것”...

Read More
독일 교수, 권위지 논문서 “백신 접종자도 코로나19 확산 일조”
Journals
By SPIKA STUDIO / 11월 24, 2021

독일 교수, 권위지 논문서 “백신 접종자도 코로나19 확산 일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한 의료진이 중공 바이러스(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을 접종하려 하고 있다. | RICARDO ARDUENGO/AFP via Getty Images 유럽 독일 교수,...

Read More
1 2 3 69
0 댓글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