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다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 잭 도시 트위터 CEO(왼쪽부터) | NTD [출처] 에포크타임스 한글판 – Kr.TheEpochTimes.com

(기사 저작권 사용 승인됨)

미디어 & 빅테크

美 민주당 의원들, 페이스북·구글·트위터에 “검열 강화” 촉구

민주당은 지난 3월 25일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 최고경영자(CEO)와의 의회 청문회에서 빅테크가 온라인 검열을 강화하거나 정부 규제에 직면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 민주당이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빅테크에 온라인 검열 강화를 촉구했다.

지난 25일(현지시간) 미 의회 통신기술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3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참가한 가운데, 이들 기업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허위정보와 극단주의”가 만연한 공간으로 묘사했다.

청문회를 주최한 하원 통신기술소위원회 위원장 마이크 도일(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는 소셜미디어가 이끌어가는 잘못된 정보에 빠져들고 있다”며 페이스북과 유튜브, 트위터를 돌아가면서 비판했다.

도일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내 관점에서, 각 플랫폼은 두 개의 얼굴이 있다”며 “페이스북에는 가족과 친구, 이웃이 있지만, 바로 그 옆에는 매일 백인 민족주의 집회가 열린다”고 했다.

그는 또한 “유튜브는 기발한 영상을 공유하는 곳이지만, 한편으로는 백신 반대자, 코로나 부정론자, 큐아논(Qanon) 지자자, 지구 평면설 지지자들이 영상을 공유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트위터는 친구와 유명인사를 가까이 느끼게 해준다”면서 “홀로코스트 부정론자, 테러리스트나 더 나쁜 이들도 포함한다”고 덧붙였다.

도일 의원은 헌법에서 보장한 자유에 근거해 백인 민족주의자나 백신 반대자 등의 자유로운 활동을 막을 수는 없다면서도 “선거에 관한 허위 사실’, “코로나에 대한 잘못된 정보” 등이 소셜미디어에서 수십억회 이상 포착된 점을 들어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이런 콘텐츠에 대해 이미 몇가지 제약 조치를 행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들은) 이런 콘텐츠를 줄이거나 덜 보이게 하거나 수정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규제의 필요성을 거듭 확인했다.

하원 에너지상업위원회 위원장 프랭크 팔로네 의원(민주당) 역시 모두발언에서 “기업들은 이제 규제에 대비해야 한다”며 시장과 여론의 압력만으로는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허위 정보와 극단주의 검열에 공격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고통스러운 사실이 명백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허위 정보와 극단주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의회와 위원회는 법제화와 재정비를 통해 이들 기업에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팔로네 의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법제화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으며, 의원실은 에포크타임스의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하원 소비자보호상업소위원회 위원장 얀 샤코프스키(민주당) 의원도 비슷한 의견을 냈다.

그는 “헌법에서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은 안 된다. 하지만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폭력과 증오를 조장하거나 코로나 대유행 같은 사안에 대해 수천 명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데 이용된다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폭력 선동은 불법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증오 조장이나 허위정보 유포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로 인정될 수 있다. 담나, 혐오 발언과 허위 정보의 정확한 요건은 불분명하다.

최근 몇 년간 페이스북은 사실검증을 위한 제3자 그룹(팩트체커)을 위촉하고 이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해왔다. 그러나 팩트체커들이 팩트체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이들의 활동에 정치적 편향성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진보성향 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의 전 회장인 나딘 스트로슨 법학교수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자체 정책을 통해 ‘혐오 발언’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혐오 발언의 기준은 모호하다.

어떤 발언이 혐오 발언인지를 가리는 공정한 기준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논쟁도 있다.

워싱턴DC에 본부를 둔 자유주의 보수 싱크탱크 카토 연구소의 2017년 조사에 따르면, 정치적으로 좌파 성향인 이들은 다양한 발언들에 대해 ‘혐오’라고 할 가능성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우파 성향인 사람들은 ‘혐오’는 아니지만 ‘공격적’이라고 부르는 경향을 보였다.

에포크 타임스, 한동훈 기자

저작권자© 에포크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美 CDC “모더나·화이자 백신 효능 격차, 시간 지날수록 더 벌어져”
Journals
By SPIKA STUDIO / 9월 20, 2021

美 CDC “모더나·화이자 백신 효능 격차, 시간 지날수록 더 벌어져”

모더나의 중국 공산당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 AP Photo/Eugene Hoshiko/연합[출처] 에포크타임스 한글판 - Kr.TheEpochTimes.com 미국/북미 美 CDC “모더나·화이자 백신 효능...

Read More
헝다그룹 사태로 드러날 ‘공동부유’ 실체
Journals
By SPIKA STUDIO / 9월 20, 2021

헝다그룹 사태로 드러날 ‘공동부유’ 실체

헝다로고 | 에포크타임스[출처] 에포크타임스 한글판 - Kr.TheEpochTimes.com 오피니언 헝다그룹 사태로 드러날 ‘공동부유’ 실체 2021년 9월 18일 (기사 저작권 사용 승인됨)...

Read More
美 바이든 정부, 텍사스 ‘1만명 난민촌’ 불법이민자 추방 본격화
Journals
By SPIKA STUDIO / 9월 19, 2021

美 바이든 정부, 텍사스 ‘1만명 난민촌’ 불법이민자 추방 본격화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 텍사스와 멕시코 시우다드아쿠냐를 잇는 다리 아래에 대규모 난민촌을 형성하고 있다. 2021.9.16 | 토니 곤잘레스 의원실/로이터/연합[출처] 에포크타임스 한글판...

Read More
“中, 장기이식 윤리기준 전복해 강제장기적출 수출할 것”
Journals
By SPIKA STUDIO / 9월 19, 2021

“中, 장기이식 윤리기준 전복해 강제장기적출 수출할 것”

강제장기적출에 반대하는 의사협의회(DAFOH·다포)의 토르스턴 트레이 상임이사 | 애포크타임스[출처] 에포크타임스 한글판 - Kr.TheEpochTimes.com 미국/북미 “中, 장기이식 윤리기준 전복해 강제장기적출 수출할 것”...

Read More
황교안 후보, ‘청소년 백신접종 반대’ 학부모단체와 간담회
Journals
By SPIKA STUDIO / 9월 19, 2021

황교안 후보, ‘청소년 백신접종 반대’ 학부모단체와 간담회

황교안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17일 오후 자신의 대선 캠프에서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 소속 학부모들, 의료인들과 간담회를 했다. | 이유정/에포크타임스[출처] 에포크타임스 한글판...

Read More
미·영, 왜 프랑스 분노 무릅쓰고 호주에 핵잠수함 제공했나
Journals
By SPIKA STUDIO / 9월 19, 2021

미·영, 왜 프랑스 분노 무릅쓰고 호주에 핵잠수함 제공했나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노스캐롤라이나호 | 연합뉴스[출처] 에포크타임스 한글판 - Kr.TheEpochTimes.com 미국/북미 미·영, 왜 프랑스 분노 무릅쓰고 호주에 핵잠수함 제공했나 2021년...

Read More
이탈리아, 백신여권 민간기업 전면 확대…위반시 결근 처리
Journals
By SPIKA STUDIO / 9월 18, 2021

이탈리아, 백신여권 민간기업 전면 확대…위반시 결근 처리

이탈리아 북부 토리노의 기차역에서 1일(현지시간) 역무원들이 승객들의 코로나19 백신접종 증명서인 '그린패스'를 확인하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이날부터 버스·기차·페리·여객기 등 모든 장거리 교통수단을...

Read More
美 합참의장 ‘中과 통화’ 인정…“완벽하게 직무에 부합했다”
Journals
By SPIKA STUDIO / 9월 18, 2021

美 합참의장 ‘中과 통화’ 인정…“완벽하게 직무에 부합했다”

마크 밀리 미 당시 육군참모총장(우)과 리줘청 참모장(좌)이 2016년 8월 16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 Mark...

Read More
미국-호주 장관급 2+2 회담 “중국에 공동 대응할 것”
Journals
By SPIKA STUDIO / 9월 18, 2021

미국-호주 장관급 2+2 회담 “중국에 공동 대응할 것”

피터 더튼 호주 국방장관, 머리스 페인 호주 외무장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왼쪽부터)이 지난 16일(현지 시각) 미국-호주...

Read More
美 FDA 백신 자문위 “부스터샷 접종 반대…65세 이상만 권고”
Journals
By SPIKA STUDIO / 9월 18, 2021

美 FDA 백신 자문위 “부스터샷 접종 반대…65세 이상만 권고”

중국 공산당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 Lucy Nicholson/Reuters/연합[출처] 에포크타임스 한글판 - Kr.TheEpochTimes.com 미국/북미 美 FDA 백신 자문위 “부스터샷 접종...

Read More
1 2 3 59
0 댓글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