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텍사스 국경지대에 형성된 불법 이민자 집단 거주지. 2021.9.21 | 샬럿 커트버슨/에포크타임스
[출처] 에포크타임스 한글판 – Kr.TheEpochTimes.com

미국/북미

美 국토안보부 “아이티 불법 입국자 1만2천명 미국 사회로 풀려나”

2021년 9월 27일 (기사 저작권 사용 승인됨)

지난주 미국 텍사스 국경지대에 형성됐던 아이티 출신 불법 체류자들의 ‘난민촌’이 강제 해산됐지만, 실제로는 1만명 이상이 이미 미국 내부에 풀려난 것으로 확인됐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26일(현지 시각) 미국에 불법 입국했던 1만7천명의 아이티인 중 1만2400명이 여러 지역사회에 풀려나 분산 수용됐으며, 이민법원에서 심리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미국 내부에 풀려난 아이티 불법 체류자 수를 질문받자 “1만, 1만2천명 정도로 생각한다”며 “현재 5천건 정도가 처리 중이다. 숫자는 더 증가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석방됐거나 석방 절차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 있다”며 국경 통제가 엉망이라는 비난 여론을 의식한 듯 “우리는 의회가 통과시킨 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민 시스템이 붕괴됐다”며 “입법 개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요르카스 장관이 말한 입법 개혁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불법 체류자들이 급증하는 사태를 기존 이민 관련 법과 제도로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미 정도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 2017년 미 법무부는 밀입국 후 체포됐다가 풀려난 불법 체류자 43%가 이민법원 심리에 불참한 것으로 추정했다. 일단, 입국 후 미국 곳곳으로 흩어진 불법 체류자들에 대해서는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번에 불법 입국했다가 풀려난 아이티인 1만2400명들도 이민법원 심리에 불참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마요르카스 장관은 “추방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원 심리에 불참하는 입국자들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해 추방한다는 지침을 마련했다”면서도 구체적인 시행 방법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반정부 세력의 위협이 끊이질 않던 아이티에서는 지난 7월 현직 대통령이 사저에 침입한 무장 괴한들에게 총격으로 피살되는 사태가 발생했으며, 이후 지진 등 자연재해까지 덮치면서 사회적 혼란이 커지자 다수의 주민들이 국가를 이탈했다.

이탈한 주민들은 중남미를 거쳐 미국으로 향했고 이 중 일부가 미국-멕시코 국경을 넘어 텍사스 국경지대 델리오에 도착, 1만7000명 규모의 ‘난민촌’을 이루며 입국 허용을 요구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미 국토안보부 장관 | J. Scott Applewhite/AP/연합
[출처] 에포크타임스 한글판 – Kr.TheEpochTimes.com

미 이민당국은 국경을 폐쇄하고 국경수비대가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이들을 발견하면 수용시설로 인계하지 않고 즉각 되돌려 보내도록 하는 강도 높은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몰려드는 인원이 많아 사실상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면서, 위기감이 고조됐다.

바이든 행정부는 난민촌 해산과 불법 체류자 추방을 명령했지만, 추방 대상은 성인 단독 입국자로 제한했고 가족 단위 입국자들은 이민법원 심리를 대기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미 풀려난 이들이 제 발로 이민법원 심리에 출석할지는 의문이다.

공화당 의원들은 국경을 강화하고 원칙적으로 불법 이민을 차단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이민정책을 대폭 철회한 바이든 행정부의 잘못된 결정이 이번 사태를 가져온 주된 원인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편, 마요르카스 장관과 다른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 민주당 의원들은 말을 탄 국경수비대가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아이티인들을 향해 채찍질했다는 주장을 인용하며 비난의 화살을 수비대원들에게 돌렸다.

그러나 현장에서 촬영했던 사진작가 폴 라제는 지역 방송 KTSM에 “그들이 누군가를 채찍질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 가죽 고삐를 휘두른 것이 그렇게 보일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에포크타임스, 잭 필립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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