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전체회의|AP, 연합뉴스
[출처] 에포크타임스 한글판 – Kr.TheEpochTimes.com

미국/북미

美 국방수권법 통과…주한미군 감축제한 등 韓 관련 조항은 삭제·축소

2021년 12월 16일 (기사 저작권 사용 승인됨)

사상 최대 규모 7700억 달러 국방수권법 통과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 파이브 아이즈 확대는 빠져
‘오토 웜비어 북한 정보 검열·감시 법안’도 막판서 제외

미국 상원이 12월 15일(현지 시간) 전체 회의에서 약 7700억 달러(약 914조원), 사상 최대 규모 국방 예산을 편성하는‘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안’을 찬성 88표 반대 11표로 가결했다.

12월 7일 하원 전체회의에서 찬성 363대 반대 70의 압도적 표차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 지 8일 만이다.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은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 남았다. 대통령 서명 즉시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국방수권법’은 지난 60년 동안 미국 의회에서 매년 법률로 제정되는 주요 법안 중 하나이다. 광범위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 관련 업계 및 이해관계자들이 주시하는 법안이다. 일본, 독일에 이어 3번째로 많은 미군이 주둔하는 한국과도 밀접한 관련 있다.

이번 국방수권법안에는 한반도 관련 주요 안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하원 초안에 포함됐던 ‘주한미군 병력 현 수준 유지’ 내용이 포함된 ‘한미 동맹 결의 조항’도 최종안에서 제외됐다.

그 대신 상·하원 군사위원회는 “중국과 전략적 경쟁을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동맹과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 일환으로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한국에 배치된 2만8500명의 주한미군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문구를 최종안에 삽입했다. 

이는 의회의 입장을 표명한 문구로서 법적 구속력은 없다. 주한미군을 현원인 2만 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은 최종안에서 삭제·의결됐다.

하원이 지난 9월 의결한 국방수권법안에는 당초 “한국은 계속해서 미국의 중요한 동맹이다. 주한미군의 주둔은 북한의 군사적 침략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가 안보 관여를 위한 중요한 지원 플랫폼 역할을 한다”고 규정했다.

이어 “한국에 배치된 약 2만 8500명의 미군 16개 부대의 존재는 한반도의 안정판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역내 모든 동맹국에 대한 확신으로 작용한다. 미국은 한국, 일본 등 다른 지역 동맹국과의 양자 관계를 유지 및 강화하고, 침략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에 기존의 강력한 군사 주둔을 유지해야 한다”며 소위 감축제한 조항이 들어가 있었다. 그런데 이번 최종안에서는 빠진 것이다.

‘파이브 아이즈(Five Eyes)’로 불리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5개국 기밀 정보 공유 동맹체에 한국을 추가하는 법안도 제외됐다.

앞서 9월 2일(현지시간) 하원 군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의 기밀정보 공유 대상 국가를 기존 파이브 아이즈에서 한국, 일본 등으로 확대할 필요성을 담은 법안을 처리했다. 하원 법안에서는 한국을 가장 먼저 꼽고 일본, 인도, 독일 순으로 거명했다.

정보 공유 국가 확대는 국방수권법 본법안이 아닌 ‘부가 지침’ 형태였다. 하원 군사위원회는 해당 지침에서 “위협의 지형이 파이브 아이즈 창설 이후 광범위하게 변했음을 인식한다”며 중국, 러시아를 주된 위협으로 지목했다.

롭 포트먼 공화당 상원의원이 수정안으로 제출했던 ‘오토 웜비어 북한 정보 검열·감시 법안’은 수백 건에 달하는 수정안들에 대한 상원의 심의 절차가 생략되며 결국 최종안에 오르지 못했다.

지난 6월 발의된 이 법안은 북한의 억압적인 정보 통제를 겨냥했다. 미국 대통령이 법률 제정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북한의 억압적인 정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을 만들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 밖에 아울러 미국 대통령이 관련 행위 연루자들의 미국 내 혹은 미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곳 소재 자산을 차단하거나 당사자에 대한 비자 발급, 입국 심사, 임시 입국허가 등에 부적격성을 부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에포크타임스, 최창근

저작권자© 에포크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Facebook
Twitter
Telegram
Email
새정부 첫 총리는?
Journals
By SPIKA STUDIO / 3월 29, 2022

새정부 첫 총리는?

정치 새정부 첫 총리는? 2022년 3월 29일 (기사 저작권 사용 승인됨) Share on facebook Share on twitter Share on telegram...

Read More
尹 당선인 “靑 집무실 국방부 청사로 이전…국가 미래 위한 결단”
Journals
By SPIKA STUDIO / 3월 20, 2022

尹 당선인 “靑 집무실 국방부 청사로 이전…국가 미래 위한 결단”

윤석열 당선인이 3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다. | 방송화면캡처 정치 尹 당선인 “靑 집무실...

Read More
“보병이 탱크 천적됐다” 대전차 무기가 바꾼 우크라 전쟁
Journals
By SPIKA STUDIO / 3월 19, 2022

“보병이 탱크 천적됐다” 대전차 무기가 바꾼 우크라 전쟁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지난 11일 제128산악돌격여단이 미국의 휴대용 자벨린 대전차 미사일을 제공 받아 바로 전투에 투입했다고 밝혔다. | 우크라이나 국방부 유럽...

Read More
바이든, 우크라이나 침공한 러시아에 추가 제재 발표
Journals
By SPIKA STUDIO / 2월 25, 2022

바이든, 우크라이나 침공한 러시아에 추가 제재 발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대(對)우크라이나 군사행동과 관련해, 러시아에 대한 첫 번째 경제 제재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2022.2.22 | Drew...

Read More
“당 원로들, 시진핑 내쳐야 한다” 중화권 논란 글 누가 썼나
Journals
By SPIKA STUDIO / 2월 24, 2022

“당 원로들, 시진핑 내쳐야 한다” 중화권 논란 글 누가 썼나

베이징 국가체육장에서 열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2022.2.4 | Anthony Wallace - Pool/Getty Images 오피니언 “당...

Read More
중국 관영매체 기자의 ‘댓글부대’ 잠입 체험기
Journals
By SPIKA STUDIO / 2월 22, 2022

중국 관영매체 기자의 ‘댓글부대’ 잠입 체험기

PC방에서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중국 여성. ( LIU JIN/AFP via Getty Images) 중국 중국 관영매체 기자의 ‘댓글부대’ 잠입 체험기 2022년...

Read More
이재명 vs 윤석열 청년 공약 비교
Journals
By SPIKA STUDIO / 2월 20, 2022

이재명 vs 윤석열 청년 공약 비교

이재명 후보(좌)와 윤석열 후보(우)가 유세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연합 대선 특집 이재명 vs 윤석열 청년 공약 비교 2022년 2월...

Read More
안철수 “저의 길 가겠다”…단일화 제안 철회
Journals
By SPIKA STUDIO / 2월 20, 2022

안철수 “저의 길 가겠다”…단일화 제안 철회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 제안을 철회했다. | 화면 캡처 정치 안철수 “저의...

Read More
중국 올해 대졸자 1000만명, 취업난發 정권위기 온다
Journals
By SPIKA STUDIO / 2월 17, 2022

중국 올해 대졸자 1000만명, 취업난發 정권위기 온다

2022년 대학 졸업 예정자는 1076만 명으로, 전년보다 167만 명이나 늘어나 규모와 증가폭 모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사진은 2021년 3월 21일...

Read More
美 의원, “中 공산당 최고위층 포함 관리, 가족 유학 금지” 법안 발의
Journals
By SPIKA STUDIO / 2월 17, 2022

美 의원, “中 공산당 최고위층 포함 관리, 가족 유학 금지” 법안 발의

미국 빅키 해즐러 공화당 하원의원 (Aaron P. Bernstein/Getty Images) 국제일반 美 의원, “中 공산당 최고위층 포함 관리•가족 유학 금지” 법안...

Read More
1 2 3 87
0 댓글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