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판 ‘인신매매보고서’|미국 국무부 인신매매감시퇴치국 제공
[출처] 에포크타임스 한글판 – Kr.TheEpochTimes.com

중국 인권

美 국무부, 인신매매보고서에 담을 北·中 강제노역 정보 수집

2021년 12월 14일 (기사 저작권 사용 승인됨)

인신매매감시퇴치국 ‘2022 인신매매 보고서(TIP Report)’ 발간 정보 제공 요청
2021 보고서, “북한·중국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

미국 국무부가 내년도 ‘인신매매 보고서’에 반영할 중국과 북한의 강제노역 현황 관련 정보 수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는 12월 10일 게재한 ‘연방관보(Federal Register)’를 통해 내년 발간 예정인 ‘2022년 인신매매 보고서(TIP Report: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용 기초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국제기구, 정부관료, 인신매매 생존자 등 관련자들로부터 제보를 받는다고 밝혔다. 제보는 국무부 인신매매감시퇴치국(Office to Monitor and Combat Trafficking in Persons)에 2022년 2월 1일까지 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무부는 미국을 포함한 각국 정부들에게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취한 구체적인 조치 등 평가에 필요한 정보도 요청했다. 대상 기간은 2021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시행 됐거나 시행 예정인 조치이다. 

국무부는 필요 정보 유형을 총 41가지 질문 형식으로 제시했다. 문항 중에는 중국과 북한을 특정하여 해당 국가의 강제 노역 상황을 묻는 항목도 있다. 국무부가 제시한 38번 문항은 다음과 같다. ‘중국·쿠바·북한 국적 노동자 중 국가 간 협정에 의거하거나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에서 강제 노역에 처했거나 그러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이 존재하는가?’ 이 밖에도 국무부는 각 정부의 인신매매 가해자 처벌, 피해자 보호 여부, 각국의 인신매매 관련 현황, 소년병 문제 관련 정보도 요청했다.

2001년 미국 의회를 통과한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TVPA: 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면 인신매매 문제와 관련하여 각 국가(정부)를 1~3등급으로 나눌 수 있다. 그중 최하위 등급인 3등급은 인신매매 근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며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합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의미다. 3등급 국가로 분류 될 경우 ‘인도적 교역’ 관련 자금 거래를 제외한 기타 원조 자금 지원이 일절 금지된다.  

2021년 7월 1일 발표한 ‘2021 인신매매 보고서’는 북한과 중국을 3등급, 즉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악용하여 정치범 수를 늘렸고 더 많은 북한 주민들을 강제 노동에 동원했다고 지적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신장위구르족자치구에서 100만명 이상의 무슬림 위구르족을 구금하고 강제 노역에 동원하였고, 티베트자치구에서 티베트인들을 ‘빈곤 퇴치’라는 명목으로 직업 훈련, 제조 공정에 강제 동원했다고 적시했다.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등지에서 일대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중국 국적 노동자들을 강제 노역에 동원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반면 한국은 1등급으로 평가됐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완전하게 준수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정부의 인신매매 근절 노력에 영향을 주었으나 보고 대상 기간 중 진지하고 꾸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었다”고 기술했다.

2001년 인신매매 보고서가 처음 작성되기 시작한 이래 평가 대상 국가는 2배 이상 증가했다. 최신판인 2021년 보고서에는 188개국이 포함됐다. 

국무부 인신매매감시퇴치국은 2000년 제정된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에 근거하여 2001년 설립된 국무부 산하 기관으로서 미국 국내 및 해외 인신매매 방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다. 국무부는 재외공관을 통해서 영문 및 해당 국가 언어로 인신매매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다. 주한미국대사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에서는 인신매매보고서 발간 목적을 “미국 정부가 인신매매 문제에 관해 외국 정부에 관여할 때 사용하는 주요 외교 수단이다. 또한 이는 정부 차원 인신매매 퇴치 노력의 가장 포괄적인 자원이면서 핵심 인권 ∙사법집행 사안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에포크타임스, 이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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