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유학생 500여명 비자 발급 거부… 대통령령 10043호 위반 혐의

그러나 에비니나 센터장은 이들 중 어떤 이는 중국공산당이 미국에서 사악한 활동을 하는 데 하나의 도구가 됐다고 강조했다.

최근 중국 유학생 및 학자들이 미국의 지식재산과 연구 성과를 훔치는 사건이 빈번히 폭로됐다. 2020년 1월 FBI는 하버드대 화학과 학장과 중국인 연구원 2명을 체포했다.

그중 예옌칭(葉燕青) 연구원은 인민해방군 소속 중위다. 그는 비자 신청 당시 인민해방군 신분을 숨기고 보스턴대에서 공부하던 중 미 군사대학의 로봇과 컴퓨터 분야 과학자의 정보를 수집해 중국으로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연구원 쩡자오숭(鄭早松)은 바이오 샘플 21병을 밀반출하려다 보스턴 국제공항에서 체포됐다.

바이든 정부, 중국 유학생 비자 규제 완화

트럼프 정권 시절 여러 차례 중국 학생에 대한 비자 규제를 강화했지만, 바이든 정부는 지난 4월 27일 올가을에 중국과 다른 나라 유학생의 미국 비자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가 교육 분야에서 중국과 협력하려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중국 유학생 및 학자의 비자가 거부되고, 공항에서 검문검색을 받고, 심지어 타고 온 항공기로 송환되고, 미 보안당국에서 면담을 받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5월 미국 유학을 계획했던 한 중국 학생은 아버지가 중국 경찰이라는 이유로 미국 공관으로부터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다. 미국 대사관은 중국 이민국(출입국관리국), 안전부, 공안부 등에서 현역으로 있는 공무원의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하라는 미 국무장관의 지시에 따랐다는 결정문을 냈다.

해외 언론이 지난 6월 비자 거부 학생 3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은 대부분 국방 7교와 베이징우전대 등 8개 대학에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학 학생은 대부분 중국 CSC의 지원을 받았다. 미국 정부가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이유는 이들이 ‘특수한 사명’을 가지고 미국에 온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