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주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대하는 시위자들이 모였다. | 엔리코 드리고소/에포크타임스
[출처] 에포크타임스 한글판 – Kr.TheEpochTimes.com
미국/북미
美연방법원, 뉴욕주 요양시설 직원 백신 강제접종 금지 판결
2021년 9월 15일 (기사 저작권 사용 승인됨)
미국 뉴욕주 의료 종사자들이 주정부의 코로나19(중공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금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미 뉴욕 북부지방법원의 데이비드 허드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가 내린 백신 접종 의무화 명령에 대해 잠정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허드 판사는 판결문에서 “뉴욕주 보건부는 코로나19 백신 의무 접종에 대해 종교적 면제를 받거나 요구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면허, 인증, 거주, 전문적인 자격 또는 지위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징계나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는 지난달 16일 요양원과 장기요양시설 직원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의사와 간호사 등 뉴욕주 의료인 17명은 주지사의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쿠오모가 사퇴하며 자리를 맡게 된 캐시 호철 현 뉴욕주지사를 상대로 제기됐다.
이들은 주지사의 이번 조치로 종교적 신념에 따라 백신 접종을 거부하면 병원에서 해고를 당하거나 의료진의 특권 상실, 경력 단절 등의 위험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의료인은 소장에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시험과 개발, 제조 등 단계에서 낙태된 태아의 세포를 사용한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을 거부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신 의무화 조치는 종교 및 신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 1964년 민권법을 무효화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한 수정헌법 제1조의 ‘연방법률 우위의 원칙’과 제14조의 ‘평등보호조항’을 위반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토마스 모어 소사이어티의 크리스토퍼 페라라(Christopher Ferrara) 특별 변호인은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기 전 성명을 통해 뉴욕주가 많은 사람이 종교적 사유로 진지하게 백신을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헌적인 백신 접종 명령으로부터 탈출하려는 것을 막으려고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의 성명은 가명으로 기재됐다. 언론이 백신 미접종자를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백신을 맞을 때까지 사회에서 배제해야 하는 사람으로 묘사하는 등 비난을 해 원고의 신상보호 차원에서다.
원고 측은 주지사의 이번 명령은 백신 미접종자가 백신 접종을 거부할 경우 접촉해선 안 될 불가촉천민 계급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공포와 비합리적인 분위기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신은 약속한 만큼 효과적이지도 않고 생명을 위협하는 부작용의 위험이 나타나고 있으며 종교적 신념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에포크타임스, 매튜 밴덤
저작권자© 에포크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원문) 美연방법원, 뉴욕주 요양시설 직원 백신 강제접종 금지 판결
언론사 홈페이지 : 에포크타임스, https://kr.theepochtimes.com/
새정부 첫 총리는?
정치 새정부 첫 총리는? 2022년 3월 29일 (기사 저작권 사용 승인됨) Share on facebook Share on twitter Share on telegram...
Read More尹 당선인 “靑 집무실 국방부 청사로 이전…국가 미래 위한 결단”
윤석열 당선인이 3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다. | 방송화면캡처 정치 尹 당선인 “靑 집무실...
Read More“보병이 탱크 천적됐다” 대전차 무기가 바꾼 우크라 전쟁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지난 11일 제128산악돌격여단이 미국의 휴대용 자벨린 대전차 미사일을 제공 받아 바로 전투에 투입했다고 밝혔다. | 우크라이나 국방부 유럽...
Read More바이든, 우크라이나 침공한 러시아에 추가 제재 발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대(對)우크라이나 군사행동과 관련해, 러시아에 대한 첫 번째 경제 제재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2022.2.22 | Drew...
Read More“당 원로들, 시진핑 내쳐야 한다” 중화권 논란 글 누가 썼나
베이징 국가체육장에서 열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2022.2.4 | Anthony Wallace - Pool/Getty Images 오피니언 “당...
Read More중국 관영매체 기자의 ‘댓글부대’ 잠입 체험기
PC방에서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중국 여성. ( LIU JIN/AFP via Getty Images) 중국 중국 관영매체 기자의 ‘댓글부대’ 잠입 체험기 2022년...
Read More이재명 vs 윤석열 청년 공약 비교
이재명 후보(좌)와 윤석열 후보(우)가 유세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연합 대선 특집 이재명 vs 윤석열 청년 공약 비교 2022년 2월...
Read More안철수 “저의 길 가겠다”…단일화 제안 철회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 제안을 철회했다. | 화면 캡처 정치 안철수 “저의...
Read More중국 올해 대졸자 1000만명, 취업난發 정권위기 온다
2022년 대학 졸업 예정자는 1076만 명으로, 전년보다 167만 명이나 늘어나 규모와 증가폭 모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사진은 2021년 3월 21일...
Read More美 의원, “中 공산당 최고위층 포함 관리, 가족 유학 금지” 법안 발의
미국 빅키 해즐러 공화당 하원의원 (Aaron P. Bernstein/Getty Images) 국제일반 美 의원, “中 공산당 최고위층 포함 관리•가족 유학 금지” 법안...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