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2021.1.11
文 사저 농지 형질변경 허가…野 “그게 LH직원 수법”
(작성자의 사견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민주거안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원들이 문재인 정부의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지역에 100억(58억은 대출) 원대의 토지를 투기성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을 2021년 3월 2일 참여연대와 민변이 제기했다.
이들은 투자한 땅에 나무를 빽빽하게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잡초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는 전문가들의 증언에 의하면 투기 세력들이 자주 하는 행태라고 한다.
나무를 심으면 그만큼 보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 게다가 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품종인 버드나무였다.
일부 직원은 심지어 단가책정도 할 수 없어 ‘부르는게 값’인 ‘에메랄드 그린’을 심은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수익률 900%가 가능하다고 한다.
원래 농지법에서는 비농지인이 투기의 목적으로 농지를 구매하는 것을 제한을 걸었는데 별 효능이 없다는 것을 이번 사건을 통해 밝혀졌다.
예를 들어 이번 신도시 계획이 잡힌 곳의 몇몇의 농지를 LH직원들이 구매했는데 비농지인들인 이들이 시청에 고구마, 벼 등 작물을 기재하여 제출하여 구매했으나 정작 심은 것은 위에 언급된 버들나무 묘목이라는 점은 명백히 보상금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구매한 것.
<기사 인용>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퇴임 후 거주할 목적으로 매입한 농지에 대한 형질변경 절차가 지난 1월 완료된 것으로 드러났다.
농지법상 ‘자경’은 “농업인이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농업인’은 ▶1000㎡ 이상 농지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을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등이다. 해당 계획서는 문 대통령 부부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작성했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문 대통령이 2009년 매곡동 사저를 사들인 이후 현재까지 국회의원과 대선후보, 당 대표 등을 거치면서 자경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 농사를 지었다고 기재한 토지의 일부는 아스팔트 도로”라며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3기 신도시 지역의 농지를 사들인 LH 직원들의 수법과 뭐가 다르냐”고 말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 부부의 농지 취득 과정에 대해 전혀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강민석 대변인은 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농지 취득 과정에) 불법ㆍ편법은 전혀 없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 대변인은 “농지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농지의 취득 허가를 받았으며 이와 같은 절차는 국민들께서 귀농ㆍ귀촌을 준비하는 과정과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인용 끝>
(기사 원문) [단독]文 사저 농지 형질변경 허가…野 “그게 LH직원 수법”
언론사 홈페이지 : 중앙일보 https://media.naver.com/press/025
목록으로
새정부 첫 총리는?
정치 새정부 첫 총리는? 2022년 3월 29일 (기사 저작권 사용 승인됨) Share on facebook Share on twitter Share on telegram...
Read More尹 당선인 “靑 집무실 국방부 청사로 이전…국가 미래 위한 결단”
윤석열 당선인이 3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다. | 방송화면캡처 정치 尹 당선인 “靑 집무실...
Read More“보병이 탱크 천적됐다” 대전차 무기가 바꾼 우크라 전쟁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지난 11일 제128산악돌격여단이 미국의 휴대용 자벨린 대전차 미사일을 제공 받아 바로 전투에 투입했다고 밝혔다. | 우크라이나 국방부 유럽...
Read More바이든, 우크라이나 침공한 러시아에 추가 제재 발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대(對)우크라이나 군사행동과 관련해, 러시아에 대한 첫 번째 경제 제재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2022.2.22 | Drew...
Read More“당 원로들, 시진핑 내쳐야 한다” 중화권 논란 글 누가 썼나
베이징 국가체육장에서 열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2022.2.4 | Anthony Wallace - Pool/Getty Images 오피니언 “당...
Read More중국 관영매체 기자의 ‘댓글부대’ 잠입 체험기
PC방에서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중국 여성. ( LIU JIN/AFP via Getty Images) 중국 중국 관영매체 기자의 ‘댓글부대’ 잠입 체험기 2022년...
Read More이재명 vs 윤석열 청년 공약 비교
이재명 후보(좌)와 윤석열 후보(우)가 유세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연합 대선 특집 이재명 vs 윤석열 청년 공약 비교 2022년 2월...
Read More안철수 “저의 길 가겠다”…단일화 제안 철회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 제안을 철회했다. | 화면 캡처 정치 안철수 “저의...
Read More중국 올해 대졸자 1000만명, 취업난發 정권위기 온다
2022년 대학 졸업 예정자는 1076만 명으로, 전년보다 167만 명이나 늘어나 규모와 증가폭 모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사진은 2021년 3월 21일...
Read More美 의원, “中 공산당 최고위층 포함 관리, 가족 유학 금지” 법안 발의
미국 빅키 해즐러 공화당 하원의원 (Aaron P. Bernstein/Getty Images) 국제일반 美 의원, “中 공산당 최고위층 포함 관리•가족 유학 금지” 법안...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