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주한미군 사령관 “한반도, 中 위협 증대…작전계획 업데이트 필요”

이날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요건을 묻는 말에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으로만 한정해서 두 가지를 제시했다. 하나는 중요한 군사적 역량 습득, 다른 하나는 한국의 전략 타격능력 및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이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첫 번째 요건은 한국이 연합 방위전력을 이끌기 위한 중요한 군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요건은 한국이 전략 타격능력을 획득하고 한국형 통합 공중미사일방어 체계를 개발해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것은 솔직히 많이 뒤처져 있다”고 답했다.

그는 “북한군은 고체연료 미사일을 계속 실험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국과 주한미군 또 일본에 심각한 위협이다. 고체연료라는 것은 간단히 말해 미사일을 지하에 숨길 수 있고 매우 신속하게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런 미사일들은 오래된 70년대 액체연료 미사일보다 훨씬 더 정확성이 높다. 훨씬 큰 탄두를 탑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달 초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서욱 한국 국방장관이 새 ‘전략기획지침(SPG)’을 합의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에 시행됐어야 할 일이었다”고 본다며, 시대에 뒤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한국의 작전계획은 2010년 전략기획지침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11년이나 됐다”며 “내가 2018월 11월 한국에 도착한 이후 한국의 작전계획을 상세히 검토했고, 이어 2019년 3월 유엔사와 연합사, 주한미군의 사령관으로서 첫 훈련을 하면서 2010년 이후 모든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새로운 작전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위협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향상된 포탄 체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지상 발사 순항미사일 등을 나열하며 “2010년까지만 해도 존재하지 않은 것들”이라고 지적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중국 공산당의 위협도 한미 양국이 전략기획지침과 작전계획을 업데이트해야 할 이유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