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총서기는 6일 정치국회의를 주재하고 내년 경제사업을 분석하면서 ‘6대 안정’과 ‘6대 보장’을 재차 강조했다. | 영상 캡처

중국

中 경제, 월동준비 들어갔나…시진핑·칭화대 교수 나란히 “안정” 강조

2021년 12월 10일 (기사 저작권 사용 승인됨)

시진핑 중국공산당(중공) 총서기가 6일 개최된 정치국회의에서 다시 한번 ‘6대 안정(六穩)’과 ‘6대 보장(六保)’을 강조했다. 중공 ‘경제국사(經濟國師)’도 이례적으로 중국 경제에 찬바람이 몰아칠 것이라고 예고했다.

시진핑 총서기는 6일 정치국회의를 주재하고 내년 경제사업을 분석하면서 ‘6대 안정’과 ‘6대 보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내년도 경제 업무에 대해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고, 안정 속에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穩中求進)”며 경제 운용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6대 안정’은 시진핑이 2018년 7월 제시한 것으로 취업, 금융, 무역, 외자유치, 투자, 경기 예측 등을 가리킨다. 경제 생활의 주요 방면을 기본적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중국 경제 생활의 모든 면에서 ‘안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18년 7월은 미중 무역전쟁이 한창 뜨거웠던 시점이다. 베이징 당국이 이런 상황에서 ‘6대 안정’을 제시한 것은 당시 무역전쟁의 충격으로 중국 경제가 이미 불안정해졌음을 의미한다.

‘6대 보장’은 시진핑이 2020년 5월에 제시한 것으로, 국민의 취업 보장, 기본 민생 보장, 시장주체 보장, 식량·에너지 보장, 산업망·공급망 안정 보장, 기층 조직의 운영(하위 정부의 정상적인 기능) 보장 등을 가리킨다. 

2020년 5월은 우한에서 발생한 중공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이미 전국 각지로 확산한 시점이다. 무역전쟁에 전염병 확산의 충격까지 겹치면서 중국 경제는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 그래서 시진핑이 ‘6대 안정’ 기초 위에 ‘6대 보장’을 유지하겠다고 외친 것이다.

지난 2일 중공 어용 경제학자 리다오쿠이(李稻葵) 칭화대 교수의 공개 강연이 있었다. 그는 향후 5년 동안 중국 경제가 개혁 개방 이후 “가장 어려운 시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상무위원, 칭화대학의 중국경제사상 및 실험연구원 원장 직책을 가진 리다오쿠이(李稻葵) 중공 ‘경제국사’ | 화면 캡처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상무위원, 칭화대학의 중국경제사상 및 실험연구원 원장 직책을 가진 리다오쿠이는 ‘신랑재경(新浪財經) 2021 연차총회’에서 중국 경제가 앞으로 몇 년간 상대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향후 5년을 총체적으로 보면 개혁 개방 40여 년 이래 ‘가장 어려운 시기’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

리다우쿠이는 중국 경제에 ‘내수 부족’이라는 중대한 문제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판 블랙프라이데이인 ‘쌍11절(雙十一·11월 11일)’을 예로 들며 “현재 성장 속도가 20% 이하로 떨어진 중요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임금 상승이 따라가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도 투자 방향을 찾지 못하고 추세를 관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투자자들이 관망하고, 소비자들이 관망하고, 주택 구매자들도 관망하면서 지방 재정은 더욱 어려워졌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 몇 년 동안 중국 경제 전망이 낙관적이지 않을 것이라며 “반드시 허리띠를 졸라매고 힘든 나날을 보내야 한다”고 경고했다.

리다오쿠이는 무당파(無黨派) 인사지만 자주 중공을 대신해 “중국은 강대하고 경제는 강대하다”며 중국이 대단하다고 자랑했다. 이 때문에 중공 당국의 신임을 받아 자주 시진핑과 리커창에게 조언한다. 그래서 그는 ‘경제국사’라고 불리기도 한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줄곧 ‘대단한 중국’이라고 추켜세우던 ‘경제국사’가 왜 갑자기 찬바람이 몰아칠 수 있다고 진단했을까?

“고된 날이 곧 올 것이니 더는 꿈에 취해 살지 말라”

대만 차이신미디어(財信傳媒) 셰진허(謝金河) 회장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다.

“어용 경제학자 입으로 중국이 고단한 나날을 보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예사롭지 않다. 다른 사람이 중국 경제가 나쁘다고 하면 필시 중공은 악의적인 공격이라며 계정을 봉쇄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어용 경제학자가 나서 경고하는 데다 중앙의 감시를 받는 신보(信報)에 실렸다는 것은 더욱 심상치 않다.”

셰 회장은 또한 “(중공 당국이) 의도적으로 체제 내 경제학자의 입을 통해 아직도 ‘대단한 나라’에 살고 있는 개미 서민들에게 미리 예방주사를 놓은 것”이라며 “그들에게 고된 날이 곧 올 것이니 더는 꿈에 취해 살지(醉生夢死) 말고 허리띠를 졸라맬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알려주는 것이다”라고 했다.

홍콩 신보(信報)도 리다오쿠이의 경고를 인용해 “중국은 어려운 나날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공의 ‘경제국사’ 리다오쿠이, 대만 차이신미디어 셰진허 회장, 홍콩 신보 등은 모두 ‘어려운 나날’이 곧 올 것이라고, 앞으로 몇 년이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일깨워주고 있다. 즉 지금도 중국 국민은 먹고살기 힘들다고 느끼고 있지만 아직은 가장 어려운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현재 상황은 그나마 괜찮은 편이지만, 앞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뉘앙스가 담겼다.

딩쉐원(丁學文) 금고 캐피털 사장은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3분기 경제 데이터에서 ‘부정적인 그림자’가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딩쉐원은 3분기 경제 데이터에서 중국의 최신 인플레이션 데이터인 CPI는 1.5%인 반면 공업생산자 출고가 PPI는 13.5%로 12%나 차이난다면서 “이는 제조업체가 생산 원가가 매우 높은데도 가격을 올릴 엄두를 내지 못해 기업의 압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설명한다”고 밝혔다. 또 구매자관리지수(PMI)는 49.2에 그쳐 기준선인 50을 밑돌았다.

PMI이 50 이상이면 경기가 확장되고 있음을, 50 미만이면 경기가 위축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딩쉐원은 또 중국 경제 성장의 큰 축인 부동산은 중국 GDP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과거 지방 재정은 주로 부동산에 의존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지방정부의 재정에 압력이 가해지고, 시멘트와 건축자재 관련 기업 등에도 압력이 가해지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서민들은 돈 벌기가 쉽지 않다고 느낄 것이다.

지난달 국제통화기금(IMF)은 성명에서 “중국의 경제 하방 리스크가 누적되면서 경제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으며, 성장세도 둔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얼마 전 중국 최고의 투자은행인 중국국제금융공사(중진공사·中金公司CICC)가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국에 월수입이 500위안(약 9만원)에 못 미치는 인구가 2억 2천여 만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진공사는 14억 중국인을 가구별로 11개 등급으로 나눴다. 월수입 0위안인 사람이 546만명, 500위안 미만이 2억1589만명, 500~800위안이 2억203만명, 800~1000위안이 1억2404만명이었다.

월소득 500위안이면 하루를 20위안(약 37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버텨야 한다는 의미다.

중진공사에 따르면, 월수입이 5000위안(약 93만원)이 넘으면 중국인 상위 수입자 5%에 들어가고, 월수입이 2만 위안 이상인 사람은 70만 명에 불과하다.

보고서는 고소득층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다수 중소 도시에서 월수입이 5000여 위안 되는 사람은 실제로 많지 않고, 베이징·상하이·광저우·선전 등 일선 도시에서도 월 5000위안을 밑도는 사람이 적지 않다. 

보고서는 “모두가 정말 부유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실제로 모두 한 끼 식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한 끼 식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이 정곡을 찔렀다. 이것이 바로 중국 경제 생활의 현주소다. 이는 중국 국민의 생활이 이미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나타내는 동시에 중공 경제국사의 말처럼 앞으로 몇 년 동안이 가장 어렵다는 것을 알려준다.

중공 최고 지도자가 6대안정, 6대보장을 강조하고, 중공 경제국사가 생활수준이 하층에 속하는 국민들에게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며 앞으로 다가올 충격에 대비시키고 있다.

“중국인의 경제 생활에 ‘가장 어렵다’는 것은 없다. 단지 ‘더 어려운 것’이 있을 뿐”이라는 말이 있다. ‘서조선(西朝鮮)’이라는 신조어도 있다. 서쪽의 북조선(북한)이라는 자조적 표현이다.

지금까지는 북한과 다름없는 독제체제를 비꼬는 말로 쓰였지만 앞으로는 경제도 북한 닮아간다는 말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에포크타임스, 리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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