멤버십 전용 콘텐츠

멤버십 가입 페이지로 이동

패권 전쟁 이후 중국의 미래

2021. 9. 10 / 09:20 UTC-4

‘중국은 번영할 것’이라는 일론 머스크의 발언은 글로벌 엘리트들의 숨은 대(對)중국 계획을 수면 위로 드러나게 했습니다. 이와 같은 그들의 계획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중국 정책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임기 당시 그가 중국을 상대로 벌인 외교 활동 중 가장 결정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입니다. 즉 보따리 속에 꽁꽁 싸여 숨겨져 있던 중국 자본의 흐름을 이제는 미국이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동안 중국의 금융시장은 엄청난 폐쇄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비교적 짧은 기간에 급성장을 이룬 중국은 해외 곳곳에서 자산을 사들인 반면, 외국인들이 자국의 자산을 구매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했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태도는 세계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또한 최근 몇 년 사이 중국은 일대일로 사업, 해외 정치인 매수, 불량품 항공모함 건조, 인공섬 난개발 등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했으나 현재 회수되고 있는 것이 없으며 아무런 이득을 남기지 못해 결국 국고가 바닥이 난 상태입니다. 즉 중국에 더 이상 달러가 없는 것입니다. 이 타이밍에 트럼프는 달러가 바닥이 난 중국의 목을 잡고 금융을 개방하도록 한 것입니다. 트럼프의 무역 전쟁은 ‘관세’, ‘무역제재’ 등의 명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사실상 중국의 금융 시장을 개방시킨다는 목표에서 시작된 고도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전략은 확실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중국은 2020년부터 금융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 투자 제한을 완전히 철폐하였습니다. 규제 완화나 축소도 아니고 ‘완전 철폐’입니다. 지금까지 중국은 금융업종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을 최대 51%로 제한했었지만 앞으로 중국은행의 지분 모두를 외국인이 가져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리커창 총리는 지난 2019년 하계 다보스 포럼에서 이와 같은 중국 금융시장 개방에 관하여 선언하게 됩니다. 이러한 리커창 총리의 발표는 향후 중국의 미래에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 의해 그야말로 중국의 팔다리가 절단되는 순간이었던 것이지요. 이것은 IMF 이후 한국 상황과 똑같은 일이 중국에서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한국은 97년 IMF를 기점으로 국영 은행 지분의 대부분이 외국 투자자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이후 지금까지도 평균 시중 은행 지분의 약 70%가량은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즉 중국 또한 한국이 그랬던 것처럼 국제 자본에 의해 국부가 잠식되는 세계적 수순을 향후 밟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이러한 다방면의 경제 개방 상황이 무리 없이 전개된다면 97년 IMF에도 불구하고 이후 몇 년 사이 한국이 대뜸 선진국 대열에 올라갔던 것처럼 중국 또한 일정 부분은 한국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신들의 능력으로 이룬 독자적인 발전이 아닐 것이며 금융 시장과 제조업을 차지한 글로벌 엘리트들의 국제 자본 덕일 것입니다. 중국의 겉모습 또한 계속해서 유지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우량 기업들과 각종 인프라에 미국계 자본가들의 돈이 대거 투입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중국의 기업은 존속되지만 그 주인이 미국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답글 알림
설정